경주 여교사 제자와 성관계 사건 정리

경주 여교사 관련 제보 원문

저는 2021년에 전 여자친구와 동거 중에 전 여자친구의 친구이자 김천의 중학교에서 기간제로 함께 근무했던 교사 A가 김천의 중학교에서 근무할때 가르쳤던 중학생 제자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연애 및 성관계를 하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으며 이 사실을 해당 학교 몇몇 교사들도 알고 있었음에도 1년여간 이 사실을 숨겨준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가해교사는 제 여자친구였던 사람과 미성년자인 학생과 사랑한다면서 나눈 카톡대화 및 성관계를 의미하는 내용 등을 캡쳐하여 공유하며 자연스레 연애 상담을 하였고 또한 제 옆에서 러브젤이나 성관계에 대해서 전화로 통화 까지 하였으며 저는 2021년 6월경 함께 유튜브를 보다가 전 여자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카톡이 온 것을 보고 해당 사실을 알게되어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전 여자친구에게 물어보니 둘의 관계가 1년 정도 넘었으며 처음엔 전 여자친구도 이 관계에 대해 말리고 반대를 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계를 인정하고 같이 어울려 놀았으며 그들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는 말을 하였고 저는 이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없었으며 이것은 범죄이며 신고 해야된다고 하였으나 그분은 신고해도 피해학생이 아니라고 부인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없을거라 말하며 그들의 사랑을 숨겨주자고 하였으나 저는 도저희 받아 들일 수 없어 이분과 헤어지고 나서 바로 이를 해당 피해학생의 다니는 학교와 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학교측은 학생이 부인한다는 말만 반복하였고 교육청 또한 경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말만 하고 그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으며 아래의 증거들을 토대로 경주 경찰서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신고하였으나 경주 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5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가해자의 휴대폰 압수수색이나 증거에 대한 아무런 조사조차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담당 수사관이 저에게 연락을 하여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하는 등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수사를 하였고 피해자인 학생이 부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조사 없이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 넘겨졌고 검찰에서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과를 받았습니다.

결국은 해당 범죄 사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 교사와 제자간의 연애 및 성관계에 대해서 증거를 찾기 어렵고 이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이는 요즘 계속해서 교사와 제자간의 성관계 사건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경찰과 검찰을 믿었으며 해당 사건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여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할거라 생각하였지만 이번 결과를 받고 나서 대한민국에 정의는 없고 결국엔 교사와 제자와의 성관계 및 연애를 대한민국 법 스스로가 용인해주고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부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게 되고 이슈화가 되어서 교사와 제자와의 연애 및 성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안이 등장하여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요약

1. 경주의 A교사가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및 연애를 하였으며 이 사실을 다른 교사들도 알고 있었으나 모두 숨겨 줌

2. 우연히 이를 알게되어 피해학생의 학교 및 교육청에 신고하였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었으며 

3. 이후 경찰과 검찰은 압수수색이나 증거에 대해 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피해자가 부인한다는 이유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처분함

이런 인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현재 아무렇지 않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어쩌면 이 글을 읽는 당신의 자녀의 담임이자 선생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