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뜻 과 장단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7일 0시부터 예정대로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총파업 전까지 정부와 모든 대화창구를 열어놓고 협의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달 2일 1차 교섭 이후 대화 요청이나 적극적인 연락도 없는 상황"이라며 파업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 및 화물차 안전 확보를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0년 시행돼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로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해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안전운임 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가로 수출입기업의 부담이 커져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0월 31일까지 공표한다.

2022년 화물차 안전운임에 따르면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68%,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1.57% 인상됐고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2.67%, 안전위탁운임은 2.66% 인상됐다.